(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가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엄격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의 간병 인력 부족 우려에 대해 "급여화를 통한 고용 안정성 확보로 오히려 유휴 인력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며 "지역 거주 중장년층 중심의 간병 인력 특성상 수도권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료최고도 및 고도 환자 중심'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과 괴리된 엄격한 기준은 다수의 간병 수요자를 소외시킬 수 있다"며 "급여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