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의료질평가(QI, Quality Indicators)’ 제도가 건강보험 급여 차등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지역 의료계 안팎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불공정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역 병원들을 회원으로 둔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대학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에 더 유리한 제도"라며 평가체계 전면 개편과 ‘지역 완결형 의료’ 반영 지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 “현행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을 위한 제도처럼 설계되어 있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응급, 중증, 회복기 의료를 모두 책임지는 병원들이 제도권 안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그런데, “전공의 수련 기능이나 연구 인프라가 약한 지역 종합병원들은 이런 평가 체계에선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SCI(E) 논문 실적이나 임상시험 수행 역량 등은 광역권 의료 책임을 수행하는 병원들이 중증·응급 진료에 자원을 집중할수록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협회는 이에 “지역에 거점을 둔 종합병원들은 응급실부터 수술, 중환자실, 회복기 관리까지 한 병원 안에서 책임지는 ‘완결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지표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 진료 책임도, 지역 내 진료 완결률, 필수의료 유지 기여도, 지역 의료 안전망 역할도, 의료인력 지속 가능성 등 역할 기반의 지표를 새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지표가 포함돼야 지역병원이 수행 중인 ‘완결의료’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단일 평가모형으로는 지방 의료 기반을 지탱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종합병협 정근 회장은 “의료질 평가제뿐만 아니라, 지역수가제, 응급진료 민형사 면책 특례조치 등 제도 개편 없이 지역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의사가 떠나는 지역, 병원이 버티지 못하는 지역이 더 늘어나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의료질 평가제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