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질병 위험을 일찍 찾고, 새는 보험재정도 더 정밀하게 가려내겠다는 구상이 나왔다.
강청희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치료비 지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노후 돌봄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병원 간 뒤 아닌 병들기 전부터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치료를 보장하는 제도에서 건강한 삶을 설계하는 제도로 진화해야 한다”며 ‘리부트 건강보험’을 선언했다. 병이 생긴 뒤 진료비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질병 위험과 건강 이상 신호를 일찍 찾아 맞춤형 건강관리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하나로 잇기로 했다. 강 이사장은 “국민에게는 건강과 복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로 재정 누수 막고,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
AI는 건강관리뿐 아니라 재정 관리에도 쓰인다. 강 이사장은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대의 표준”이라며 재정 누수와 부당청구를 더 정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이 이미 맡고 있는 보험급여 사후관리와 부당이득 환수 업무를 고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건보공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재정 누수만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강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지원이 절실한 국민에게는 혜택을 더 두텁게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의협 부회장서 민주당 거쳐 건보공단 수장으로
강 이사장은 흉부외과 전문의다. 병원과 동네의원에서 진료한 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이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맡았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로 정치권에 들어갔고, 2024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후보로 출마했다. 이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던 의협 핵심 인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걷고 보험급여를 지급·관리하는 건보공단을 이끌게 됐다. 의료현장을 아는 강 이사장이 AI로 재정 누수를 줄이면서도 환자의 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지 않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청구까지 위축시키지 않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