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에 불법 투기된 폐건축자재 때문에 넘어져 두개골 4분의 1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미러 등 보도에 따르면 콜린 애플턴(66)은 2024년 9월 영국 에식스주 브렌트우드의 한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에서 튀어나와 있던 못에 앞바퀴가 찔리면서 넘어졌다. 그는 길가에 쓰러진 채 발견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고, 의료진은 생존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다.
콜린은 3주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었고, 심한 머리 손상으로 두개골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어깨와 갈비뼈 골절도 입었다. 의식을 되찾은 뒤에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기억을 잃어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신체 왼쪽 기능 저하와 두통, 편두통, 집중력 저하 등을 겪고 있다. 사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그는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폐기물을 버린 사람은 나무 관리사 크레이그 프리윈(36)으로 확인됐다. 그는 석면이 포함된 폐자재를 처리하지 못하자 도로에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영국 법원은 이를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콜린은 "헬멧을 썼더라면 부상이 덜했을 수도 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지나갔어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이 불법 투기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 쓰레기, 사고 원인 되기도...한국에서 무단 투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단순한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다. 위 사례처럼 불법 투기된 폐기물 하나가 중증 외상과 장애, 생계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안전 측면에서도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도로에 버려진 폐목재, 철근, 못, 건축자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자전거의 타이어 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석면 폐기물은 파손 과정에서 섬유가 공기 중으로 퍼져 장기간 흡입 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돼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지만,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석면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수거·운반·처리해야 한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는 일반 쓰레기처럼 버릴 수 없으며, 해체부터 운반, 최종 처분까지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배출자가 직접 적법하게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활쓰레기를 길거리나 공터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투기는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투기는 20만원, 차량을 이용한 투기는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한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폐기물 투기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