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그동안 정부의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제에 불만을 제기해 온 중소병원계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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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어의(御醫)는 누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에는 전통의 강호인 서울대병원을 축으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무부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2008-02-15
혈관질환으로 10분에 1명 사망
한국인들이 혈관질환으로 10분마다 1명이 숨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14일 ‘대한민국 혈관건강 트렌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 협회가 지난 2006년 통계청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8-02-15
약사들 보톡스 적색경보 발령
약사들이 최근 호흡곤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4일 보톡스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해서는…
2008-02-14
무면허 치과시술 40대 구속영장
의료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에 치과진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틀니, 보철 등 치과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울산·부산·경주 등지로 출장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업을 일삼은 박모씨(42)에 대해 의료법위반…
2008-02-14
부당청구 병원실명공개 초읽기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행정처분 회피용 위장폐업을 단속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강의정 의원과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양 법안이 포함된 '건보법…
2008-02-14
간호사 6명 총선 출사표 던질듯
대한간호정우회(회장 윤순녕)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집계한 결과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호사 출마 예상자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노동당 2명, 통합민주신당 1명 순이었다. 이들…
2008-02-14
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사기죄
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2008-02-14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잠정 연기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의한 것.…
2008-02-14
2세미만 감기약복용전 의사진료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신고에 사용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등…
200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