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5년여간 10만건⋯신고하면 언제 사라지나

[AI 건강 안전벨트③] 광고 차단 요청부터 회신까지 평균 32.4일⋯실제 차단소요기간은 ‘깜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던 의약품 광고가 현재 나오는 않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쳐

“3달 만에 10cm가 크는 국내 최초 성장인자 모두 함유” - 키 성장 약 광고

”효과가 너무 쎕니다. 쥐젖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 쥐젖 제거 약 광고

”염증 때려잡는 솔잎기름“ - 혈당 조절 약 광고

코메디닷컴이 지난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3건의 영상이다.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영상으로 신고했고 40여일 후인 지난 달 20일 결과를 확인했다. 2건에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반면 키 성장 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신고 후 65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내세운 불법 의심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적발하고 차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총 10만4516건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키 성장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는 ‘먹는 순간 10cm 이상 커지는데’, ‘한 달 동안 먹었더니 다리 길이가 모델처럼 늘어났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쥐젖 제거와 혈당 개선 광고 역시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게시물이 신고되면 식약처는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해당 인터넷 주소(URL)의 차단을 요청한다. 식약처가 직접 적발하거나 ‘온라인 불법 유통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례도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광고 차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의 차단 요청부터 결과 회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023년 10일, 2024년 14.3일, 2025년 16.6일로 늘었다. 올해 1~8월에는 32.4일로 증가했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식약처가 신고를 접수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차단을 요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신고 접수부터 방미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기까지의 기간은 별도 통계 산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건수는 일반 쇼핑몰이 6만70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블로그 1만6933건, 오픈마켓 1만2504건, 중고거래 플랫폼 6043건 순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1964건으로 가장 적었다.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증가할 조짐이다. 2021년 2만5183건에서 2022년 2만2662건, 2023년 1만9221건, 2024년 1만6051건, 2025년 1만225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9145건이 적발돼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유형별로 보면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의 올해 상반기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1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294건)를 이미 넘어섰다. 모발용제도 올해 상반기 1332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565건)를 웃돌았다. 해열·진통·소염제 역시 933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872건)를 훌쩍 넘었다.

전문가들은 불법 식·의약품 광고를 비롯한 온라인 심의 안건 증가와 방미심위의 제한적인 심의 인력을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위해성이 큰 광고를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2~3년 사이 식·의약품 관련 심의 안건이 크게 늘어난 데다 다른 분야의 심의 수요도 증가했다”며 “심의위원이 여러 소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위해성과 긴급성을 사전에 분류해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의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전자심의의 활용과 영상심의 도입 등 심의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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