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정신의료기관 운영실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미추홀구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날부터 13일까지 이 병원을 점검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점검은 이 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등 환자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격리·강박은 환자를 병실에 혼자 가두거나 몸을 묶는 조치를 말한다.
인권위가 지난 6일 공개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6월 이 병원에서 환자 4명이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졌다.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없었거나 환자 관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적장애인 환자 1명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325일간 지냈고, 자폐성 장애 환자는 200일 동안 격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병원장이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의료진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격리·강박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리·감독 허점이 지적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이 병원의 환자 인권 문제와 관리·감독 허점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관할 보건소가 올해 3~4월 시정명령을 세 차례 내렸지만 정신의료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그 이상의 조치는 어려웠다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의료인력 배치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법정 시설·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살핀다. 외부 잠금장치 설치와 부당한 격리·강박 같은 인권침해 여부, 입·퇴원 절차와 계속입원 심사(입원을 이어가도 되는지 따지는 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는지도 살핀다.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적법한지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점검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 등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처분 이후에도 개선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실질적으로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병원 점검을 시작으로 인권위 권고를 받았거나 인권침해 관련 민원·제보,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된 기관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도 점검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