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시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계는 약가 인하로 3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되며 이로 인해 약 1만4800명이 실직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개편안은 산업경쟁력을 지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약가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정부가 안을 발표하기 직전에 우리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들었지만, 약가 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가 대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비대위는 40%대로 귀결되면 주기적인 약가 조정 메커니즘에 따라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약품비 26조8000억원 가운데 전체 약품비의 제네릭 비중(53%)을 반영한 뒤 약가인하율 25.3%(53.55%→40%)를 적용한 것이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은 제약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약가가 인하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R&D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수익이 1% 감소할 경우 R&D 활동은 1.5% 감소한다는 통계자료도 꺼내 들었다.
약가 인하는 제약업계 일자리 감소를 유발한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시 산업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인 1만4800명이 실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직과 석·박사 등 고급 인력 중심의 제약산업에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제약산업 정규직 비중은 94.7%로 전산업(61.7%)을 크게 웃돈다.
일각에서는 2012년 약가 인하 당시 제약·산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했던 점을 거론하며 집단행동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만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상위 제약사, 중소제약사 무관하게 우리 산업의 기반이 제네릭에서 나온다. 약가 인하는 신약 개발, 기술 수출로 이어온 산업 성장 동력을 상실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연홍 비대위원장은 “제약업계가 비대위까지 만든 것은 정부의 과격한 약가 인하로 산업 존립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며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제약산업 강국은커녕 산업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