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20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디지털 분야 안전·안보를 넘어 바이오 안전·안보에 대한 경각심까지 함께 일깨운다.
물론 이번 사고는 한국이 자랑해온 전자 정부의 심장 역할을 해온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디지털 사고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디지털을 넘어 바이오 보안을 포함한 다양한 신흥안보 분야의 안전·안보 위협 요소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번 화재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자민원, 모바일 신분증, 우체국 전자 서비스 등 전자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중단됐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갔다. 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면서 디지털 정부의 심장 역할을 해온 기관이다. 이런 급소가 배터리 화재로 일시 마비된 것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인정 우수 전자정부’ 평가를 받은 디지털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동되려면 끊임없는 투자와 기술 업그레이드,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필수다. 이번 사고는 그동안 예산 배정과 국가적 관심, 그리고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건의료·바이오·제약·뷰티 대상 화재·테러·사이버 공격 막아야
이번 사고를 살펴보면 세계적 규모와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보건의료·바이오·제약·뷰티 산업의 안전·안보를 지킬 바이오 보안에 대한 관심 확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기술 발전과 복잡화, 산업 규모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화로 언제 어디에서 바이오 보안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지구적으로 국가 핵심 기관이나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화재나 테러 공격,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져왔다. 최근 다양한 안전·안보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국적이고 전지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신흥 안보(emerging security)’ 개념이 확대된 이유다. 여기에는 사이버와 디지털은 물론 보건의료, 바이오, 농업·식량 환경, 원자력, 인간,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안보가 포함된다.
종사자와 시설 안전·안보 확보할 바이오 보안 절실
이 가운데 보건의료·바이오·제약·뷰티 산업 등의 안전·안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바이오 보안이다. 여기에는 각종 질병과 병원체, 해충의 유입과 확산 통제, 질병 징후 모니터링과 함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증식·실험 및 관련 의약품 제조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제제와 독소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악용을 막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보건의료와 농업, 그리고 국가안보를 생물학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포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자원 사고 직후 전 부처에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 내용을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혹시 발행할지 모르는 재발과 확산의 방지에 무게를 둔 지시다. 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번 사고를 디지털 분야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보건의료, 바이오, 농업·식량 환경, 원자력, 인간, 사회 등 신흥 안보 분야 전체에 걸친 국가안보 사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초고속으로 발전해온 기술과 이용 확대에 걸맞은 보안 시스템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복합기술의 초고속 발전 시대에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절실한 조치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