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복제약(제네릭)의 약가산정률이 현행 기준보다 최대 10%까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격을 견뎌 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하하려는 비율은 그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노연홍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은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강당에서 개최된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보류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연구를 추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산정률을 공개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복지부는 제네릭에 대한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감당할 수 없는 개편안을 재고해달라며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제네릭 약가산정률과 관련, 비대위는 현행 기준 대비 최대 1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5%대이고 연구개발(R&D)비 비중은 매출의 12% 정도다”며 “우리 분석으로는 약가가 지금보다 10% 이상 낮아지면 많은 기업의 영업손익이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계를 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국가 전략 산업인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상장사 167곳의 설비투자 규모는 2조6900억원, R&D 투자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2024년 수출액은 247억 달러(약 38조원)로, 2023년 대비 약 6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기범 비대위 공동위원장(동국제약 회장)은 “이런 추세라면 곧 500억 달러 수출 달성이 가능하지만, 지나친 약가 인하로 인해 성장 분위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약가 인하율이 10%라고 언급했지만 이 역시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치다”며 “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계가 혹독한 원가 절감 노력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이 당초 발표대로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R&D) 및 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
또 비대위는 최근 중동 전쟁 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전 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계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여기에 대규모 약가인하까지 더해지면 산업계가 버티기 어려운 국면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약가인하 개편안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급증에 따른 유통 질서 문제와 개선 과제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하자고 했다.
노 공동위원장은 “공동 연구 요구가 수용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 그 실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동시에 높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절박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