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노승만·전 삼성그룹 홍보담당 부사장)가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11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언론 자율심의기구는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고주협회 중심의 인신윤위 거버넌스 구조가 언론 자율규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또 “인신윤위 이사 구성 등 거버넌스와 관련해 양측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현재 인터넷신문협회가 배제된 인신윤위의 ‘정상화’에도 나설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교흥 위원장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표방하지만, 정작 언론계 대표 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갖는 등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윤위에는 매년 약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애초 인신윤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도해 출범했으나, 거버넌스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면서 협회가 자진 탈퇴했다. 이후 광고주협회가 위원장 추천권을 확보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 생산자가 빠진 자율심의기구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