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발표한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이
의료계의 불참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 만약
이 자리에서 불참키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통한 정부정책 ‘보이콧’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당초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한 시범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및 항목을 줄이더라도 전액지원
돼야한다는 개원의들의 지적에서 촉발됐다.
특히 정부는 의료계 의견 일치도 없는 상황에서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등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 수준을
지원한다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각 지역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등록신청접수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강행해 왔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자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는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찬반 설문을 오는 14일까지 진행중이다. 의협도 각 시도의사회 공문발송
및 전체회원 메일링 등을 통해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는 14일까지 별도의 공지가 있을
시까지 계약서 제출을 유보하도록 안내했다.
만약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의 반대 의견이 높을
경우 의협은 복지부에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 재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0~6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줄인다거나 DTaP, 소아마비, 홍역 등 3가지에 대해서만
전액을 지원하는 등 항목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됐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소아청소년과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내과, 가정의학과 등 타과와도 논의, 의료계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확대대책회의 결과 최악의 경우 의료계는 복지부 안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의 불참시 기존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하고
민간기관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이 비용 부담하는 불편 개선은 묘연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2-10 06:57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