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구한 2000명 배정 과정에 대해선 철저히 소명할 것"
의대증원 배정위도 회의록 없어...교육부 "정책 논의 아니라 無의무"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위법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