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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증‧희귀환자 진료 계속...휴진 철회 열려있다"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부서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가 휴진일 전까지 의료계에 '신뢰와 존중'이 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희경…

교육부 "휴학 승인 불허...9월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발표"

"의대생 복귀, 법적 마지노선 8월 초...이번 주 대책 발표"

의대 개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8월 초를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으며 이달 내 복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1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과 관련해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의대 교수 적반하장...의사 이익 지키기 급급해"

서울대 의대 휴진 결의에...환자단체 "새 교수로 다시 뽑자"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면 진료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 단체는 "환자를 떠난 의사들은 정당성을 잃었다"며 "집단행동 의사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7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단체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유승흠의 대한민국의료실록] (39)의대 증가의 폐해와 대책

의대생 증원, 1990년대 실패 되풀이 않으려면…

1994년 5월 필자는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로 선임됐다. 연세대 의대 교무부학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이었고, 이사 중 제일 젊었다. 예방의학 전공 학자는 보건복지부와 가깝다는 느낌이 있어 의료계에서 꺼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필자가 처음 상임이사가 됐다. 이후에는 여럿이 상임이사가 되었다. 1990년대 의과대학이 이전 32개에서…

강원도 100명 중 1.3명 의대 입학 가능

의대 가려면 ‘지방유학’?...강원권 가장 유리, 2위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강원도가 의대 진학에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종로학원은 26개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와 2023년 교육통계 기준 학생 수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를 밝혔다.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전공의 지원 대폭 확대‘ 재차 약속...신장 이식 등 필수의료 수가도 2.3배 인상

"전공의, 복귀 땐 불이익 최소...연속근무도 24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불이익 최소화를 약속하며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향 하에서…

충남대, 총장에게 재심의 요청할 듯...이달까지 미확정 시 시정명령

경북·경상국립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충남대는 다시 부결

경북대와 경상국립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안 개정이 완료됐다. 경상국립대는 한 차례, 경북대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쳤다. 다만, 충남대는 학칙 개정이 다시 부결되면서 이달 내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경북대는 이날 오후 학장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 심의, 대학평의원…

대교협 31일 입시요강 발표...교육부 "31일까지 미확정 시 행정처분"

제주대·전북대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남은 대학 8개

제주대와 전북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안 개정을 재심의 끝에 통과했다. 학칙 개정을 확정짓지 않거나 부결한 대학들이 줄곧 증원을 확정하며, 총 32개 증원 의대 중 24개 대학이 의결, 8개 대학이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27일 이 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30곳 교수 776명 대상 설문 결과

의대 교수 10명 중 9명 "증원 시 교원·시설 제때 확보 어려울 것”​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23일 양일간 전국 의대 30곳 교수 776명을 대상으로 모집인원 증원 관련 설문을 실시했다. 교수들이 재직하는 학교의 종합적 역량을 고려해 증원 후…

중대본, 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계획

"지역환자, '빅5' 상경해 연 2조 지출...의정대화, 형식-의제 제한無"

정부가 지역 환자가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에 상경해 의료비만 연 2조원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면서…

제주대 오는 23일 학칙 개정 재심의...정부 "의대생 복귀 설득해 달라"

'의대 증원 반대했지만'...부산·충북·강원대 학칙 개정 통과

2025년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거나 확정하지 않던 대학들이 하나둘 의대 증원을 확정짓고 있다. 앞서 의료계가 고등법원에 청구한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이 기각되고,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심의를 앞뒀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립대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며 의대 증원을 강력히…

박민수 "전공의 묵묵부답 답답...의개특위 나와서 의견 내달라"

'데드라인'에도 복귀 전공의 31명뿐..."미복귀 시 행정처분 불가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3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전날 그는 수련공백이 만 3개월이…

"사직 3개월 넘으면 내년 추가 수련 불가"...행정처분 사실상 중단

정부 "전공의와 일대일 공개 대화 찬성...복귀 600명"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일대일 대화'와 '공개 대화'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1:1) 대화의 의지가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며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오늘로 전공의 사직 3개월, 올해 전문의 취득 어려워져..."원점 재논의 말고 조건 없이 대화하자"

정부 "내년 입학전형 신속히 마무리...전공의, 오늘까지 돌아와야"

정부가 의대 증원 마무리를 위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전공의에게는 재차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집단 사직 3개월을 꽉 채우면서 연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기존 요구안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을 것"

의대생·전공의, 사법부 결정 비판… "법리 무너져 비통"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기존 요구안이 충족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아산병원전공의협의회와 울산대 의대가 의료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조주신 울산대 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결정과 관련해 “대학 본부의 자체적인 의대 증원 의사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셨던…

장기 군의관 안정적 수급이 목적... "의정갈등과는 연관 無"

국방부 "국방의대 '추진'이라고 하긴 시기상조...넘어야 할 산 많아"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언론에서 국방의대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는 의대 설립까지 갖춰야 할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많아 착수하지 못하고 구상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1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코메디닷컴에 국방의대 설립 언론보도와 관련해…

"증원 논의보다 필수 의료 정책 선행돼야" 전제 달아

종합병원협의회, 정부에 '3000명' 증원 제안..."필수 의사 없어"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가 주도한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원을 매년 3000명씩 5년간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의회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한 종합병원단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이 협의회가 정부에 낸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국가 백년대계, 주술적인 영역 아냐" 원색적 비난도

전의교협 "정부자료 2000명 근거 없어...보정심도 '1000명'이 다수 의견"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와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3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원…

법원 제출 정부자료 공개 예고엔 '재판 방해 시도'

정부, 병원 경영난·직원 무급휴가에 '건보 선지급' 추진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그에 따른 임직원들의 무급휴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가 주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보정심 심의안건‧회의록‧윤 대통령 발언 묶음도 함께 제출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