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비리 규제 법 통과했지만… “허점 여전”
의료기기 납품 과정에서 중간 유통회사(간납사)가 수익을 편취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각종…
국회
44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위고비·마운자로 보험 적용, ‘설탕세’로 충당하면 안될까?
대한비만학회가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 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제약·바이오, 속속 자사주 처분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두면서 연초부터 이어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자사주…
제네릭 약가 내리자는데, “안돼요” 완강한 제약사들
약가제도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계와 정부·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학계에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대생들 '전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밝히지…
복지부 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법안소위 통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해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70세 이상 요양병원 간병비도 급여화”
병원 입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지 않는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의료기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ARPA-H' 예산 삭감…국가 보건의료 난제 R&D 차질 빚나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1655억원 쪼그라들면서 주요 정책이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도…
"시군구 66곳, 응급의학 전문의 1명도 없다"
의정 갈등이 200일 이상 장기화하며 응급실 의료대란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시군구 중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