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교수들, 환자 곁 지켜야...전공의 복귀 설득 먼저"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일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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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복지부 고발...법조계 "섣부른 소송, 원고 인정 안돼"
지난 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입학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과오 반복 없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지역거점 병원, 빅5 수준으로"...복지부, 국립대병원 투자 강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서울의 주요 5대 병원(빅5,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아산·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전공의 ILO 개입요청에...정부 "강제노동 적용 안될 것"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자발적이지 않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제…
같은 진료봐도 지방엔 돈 더줘...정부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맞춤형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별…
정부 "5년간 1조3000억 지원...소아 중증진료 강화"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
[단독] 젊은 의사들은 왜 떠났나... "채찍만 있는 곳엔 못 돌아가"
"병원을 나간 근본적 이유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닙니다" 의료대란 발생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떠난 1만명 전공의 복귀는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현장의 비명은 커져만 간다.…
의협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에 "깊이 속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과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일요신문과 의료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정부 "교수 사직하면 국민들을 잃을 것"...의료계 대표 채널엔 의구심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한 의정갈등이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로도 확대하는 상황을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로 현 상황을 해소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