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동자의 직업병을 숨기려 킬레이션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킬레이션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을 투여해 몸속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쓴다.
이번 조사는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급성 금속 독성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27명이었지만 같은 해 킬레이션 주사제 공급량은 13만 636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주사제를 비급여 보고 항목에 추가해 감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적 근거와 처방 적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킬레이션 주사 문제는 국감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10월 12일 울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특수건강진단에서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며 킬레이션 주사를 부당하게 투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회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2곳을 골랐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미리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놓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가 받는 건강진단이다.
조사반은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진단명 등 투약의 의학적 근거를 살핀다. 약제의 종류와 용량, 투약 횟수·간격이 적정했는지,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미리 확인했는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의 관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진료기록으로 확인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법령 위반 여부도 본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10월 23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로 해소와 항노화, 혈관 청소 등을 내세운 킬레이션 주사제 사용을 우려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는 전화(129)나 이메일(medi129@korea.kr)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