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전문 의료진들이 현장을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는 강제 수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추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마련할 수사 가이드라인에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30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수사에는 언제나 협조할 것⋯강제 집행은 막아야”
이날 류정민 소아응급의학회장은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다. 진실 규명에는 언제나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도 경찰과 대립하거나 소모적인 책임 추궁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더라도, 응급실 내 CCTV와 전산 기록·부검 등을 통해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게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순간 고도의 집중력과 최선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소아 응급실에 강제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진을 위축시키는 한편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 류 회장의 설명이다.
류 회장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움직임이 시작됐다. 소아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문간 집단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와 경찰까지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다.
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것 △무분별한 영장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통상적인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제안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11월 말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현재 의료진들 정상 진료 중⋯집단 행동 등 자극적 표현 지양해야”
경찰 측은 압수수색을 집행한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사과를 전했다.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경찰 고위 간부가 29일 병원을 방문해 당시 수사 과정에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면서도 “환아 사망 당시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왜 그렇게까지 강제적인 수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아주대병원 의료진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진들이 의견 표명이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 이후 일부 의료진들이 사의를 전해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센터에서 진료를 진행 중”이라며 “‘집단 행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날 열린 제85차 정례 브리핑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김택우 회장을 시작으로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경찰 측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