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금전적 배상을 민사책임 위주로 의료분쟁 기초법리와 심화이론, 판례, 실무 서식례를 담은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이 출간됐다. 공저자는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와 백경희 인하대 로스쿨 교수다.
의료분쟁 분야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 규정 외에도 판례를 통한 다양한 법리가 생성되고 있다. 의료분쟁과 관련된 민사책임은 과거 불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의료계약을 토대로 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의료분쟁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외국과 우리나라의 동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공저자인 신현호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고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환자의 권리 구제가 쟁점이 된 시점부터 활동해 다수의 의료 과실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의료 전문 변호사다. 백경희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의 변호사를 하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유수의 논문과 전문서를 저술해 오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의료 분쟁이 생소한 초심자와 법조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부득이하게 의료 분쟁의 당사자가 된 환자 측이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과 짝을 이뤄 의료과실로 인한 형사책임 외에 의료와 연계된 행정소송, ADR 등을 다루는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하)’도 내년 상반기에 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