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성분명처방제 도입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여론 형성과 정부 압박,
여기에 법적 대응까지 3가지 전술을 동시에 펼칠 태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자 조선일보에 “국민이 실험용 쥐입니까”라는 제하의
광고[사진]를 통해 성분명처방이 갖는 폐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등 여론 몰이에
나섰다.
의협은 광고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저질·저가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이는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다”며 “10만의사는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단체는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정책팀 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연락처를 명시, 항의 전화를 주문했다.
‘여론 형성’과 ‘정부 압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의협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 작업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이뤄질 국립의료원 환자들을 마루타로 전략시키는
행태”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장후보들 모두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런 전략은 추후 투쟁 로드맵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행체제에 들어가 있는 의협은 오늘 저녁 마지막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기
집행부가 계속 이같은 전략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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