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과 불투명한 필수의료 정책이 향후 촉발할 부작용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학회는 “협상과 설득 대신 압박과 강압을 선택한 정부는 미래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수십 년을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정부와 의료계의 공조가 균열이 생기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학회는 현재 1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흉부외과 전공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처벌이 아닌 보호와 복귀 설득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이며 올해 신입 전공의에 지원했던 희망자는 29명이다.
성명서는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 흉부외과의 미래도, 필수의료의 미래도 없다”면서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 모두 기피하는 흉부외과를 선택한 이들에게 정부는 ‘의료 이탈자’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가의 필수의료와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학회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가 떠난 근본적인 원인을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 내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흉부외과에 덧씌워진 것은 ‘필수의료과’라는 명예보다는 ‘기피과’라는 오명이었고 이제는 ‘낙수과’가 되었다는 자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학회는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 온 것처럼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켜낼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학회는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설득의 근거가 부족하고 협력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 제일의 의료 시스템이 자기 파괴적 의료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의했다”면서 “원점에서 조건 없이 (정책을) 재논의하고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통해 지금의 사태가 임계점 아래에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염원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작금의 의료계의 혼란이 현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과 일방통행식 추진에서 시작됨을 지적한다. 정책의 내용, 시기, 과속 추진의 사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2.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현 정부의 젊은 의료인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 및 위협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젊은 의료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3.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비합리적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의과대학 증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 원점부터 조건 없는 재논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필수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기본 조사 과마저 부정확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한다. 정부의 실태 조사, 수가 재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조달 계획을 포함한 필수의료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5.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미래의 의료 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6.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함께 지켜온 타 직역 의료인들에 대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며, 포퓰리즘적 의료 정책에 대항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제안한다.
7.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