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간호사 차등수가를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 274개
기관에 요양급여비용 119억원을 환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2008년 요양병원 689곳 중 568곳(82.4%)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274곳(48.2%)에서 건강보험법령 의사·간호 등급 부실신고 내역을 적발하고
이같은 환수조치를 내렸다.
심평원의 처분내역에 따르면 19일 현재 총 부당금액 119억원 중 83억원을 환수,
3억 5000만원을 심사 조정했다.
또 등급 조정에 따른 금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32억 5000만원을 사전 차단했다.
환수 금액 규모별로는 1000~3000만원 미만 기관이 105곳으로 38.3%를 차지, 1억원
이상이 23곳(8.5%)으로 조사됐다.
부실신고 내용은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곳(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등급
부실신고 기관이 16곳(5.8%), 의사·간호사 등급 모두 부실 신고한 기관은
60곳(21.9%)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 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력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했으나 요양병원의 착오·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행할 계획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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