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의사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1258억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 대표단 구성은 집단행동이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했다. 정부는 5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정부가 지난 4일까지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을 신청해 기존 정부 증원안인 2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에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수련병원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본 이한경 제2 총괄조정관은 "현장 점검 결과 어제(4일) 7000여명의 전공의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정부가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선처'를 제안했음에도 전체 전공의의 70%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면허정지 대상자 7000여명..."의료공백 고려해 행정처분"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3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 의지를 표명하며 정면대응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성을 달리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기한 마감인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신청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의료계는 각 대학 총장에게 증원에 대한 확정 의사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의사 집회를 앞두고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의 위치의 의사들이 업무 관계상 '을'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집회에 참석토록 강요했다는 글이…

29일 정부의 전공의 현장 복귀명령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상태다. 해당 일정을 앞두고 한 전공의가 "대화를 하겠단 정부 입장이 매번 다르다"며 대화를 위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9일 대전성모병원 인턴 수련을 받고 있던 류옥하다 씨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공의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사법 처리 등 '최후통첩'을 예고한 마지막 날인 29일, 294명의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정기 수시·정시 모집이 끝난 후에 실시되는 '대입 막차' 추가 모집에서 5명만 뽑는 의과대학에 30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종로학원이 전날 마감된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 1차 마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 5곳에서 결원자 총 5명을 선발하는 데 도합 30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공의 사법처리를 예고한 '최후통첩' 마지막 날인 29일,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 "국민들께서 더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 내려주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며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긴급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사법처리 면제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28일 오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향해 업무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특히, 업무 복귀 시 처벌 면제를 재차 확인한 한편, 전공의 처우 개선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 요청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고 지적하며 "소송 위주의 의료 분쟁…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미 복귀 시 면허정지 및 사법처리' 언급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오는 29일까지 현장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턴 복귀자에 대해 최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과 김 회장은 이날 "전공의와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임의마저 재계약 거부 후 병원을 떠나는 사례가 등장하고 의대 졸업생마저 인턴 임용을 포기해 의료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재계약이 필요한 전임의들이 3월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통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안 고수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사직서는) 모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관련 지난 23일에 가진 정부와의 회동 결과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해당 협의회 소속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상호 상황을 공유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이해와 공감대를 넓혔다"고 전했다. 25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지난 금요일(23일) 저녁 복지부 차관과의…

이번 주말 이후 국내 의료 현장의 혼선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 중 상당수가 병원 파견을 포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경제 등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집단 구성원들 전체를 설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냐"며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