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남용 방지 위해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개선
건보 누수 원인 ‘MRI·초음파 급여’ 손본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으로 지목한 MRI·초음파 검사 급여 기준이 개편될 예정이다.
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혜택은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적용해왔다. 2017년 8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일반질환 환자(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MRI는 2018년 10월 뇌와 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