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대전협 강제노동 긴급개입 재요청에 회신… "개입하겠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ILO 측은 "개입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대전협이 ILO로부터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약 보름 만에 판단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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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회 연구소 "2000명 증원 예산? 추산 못할 정도로 막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산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의대 이종태 명예교수(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의대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2차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대통령실 "'2000명'은 변함 없지만...의료진, 의견 내달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증원 규모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사단체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대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계, 환자단체 등 의료현장에 남은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의대증원 수습 비용 5000억 돌파...박민수 "2000명은 합리적 결정"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5000억 원을 넘어섰다. 비상진료체제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2개월째 이어가기로 해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의대생 절반 '유효 휴학' 신청... "수리 안되면 행정소송 불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200명 이상이 추가로 '유효 휴학계'를 냈다. 이로써 전체 의대생 절반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유효 휴학은 학생들이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휴학을…
"밀어붙여선 문제 못 풀어"...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동연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정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김 지사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년 퇴직자 건보료에 속 탄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모·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는 것을 막아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기…
"부산 90대 심근경색 사망, 전공의 이탈 무관...환자거부도 아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산 90대 환자 사망에 대해 의사 집단행동이나 병원의 환자거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신고사례는 지난 6일 90대 환자가 심근경색 증상으로 응급이송됐으나 거주지역인 부산에서…
정부 "전공의 처분 잠정 보류"...의대 교수엔 "현장 지켜달라"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당분간 미룬다고 밝혔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정 협의를 통해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에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협의 중에 복지부가…
의협, 정치투쟁 본격화...임현택 "국회 20∼30석, 의협 손에 당락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치투쟁 노선이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새 회장으로 당선한 임현택 차기 회장이 '정권 퇴진 운동'등의 가능성을 들며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임 회장은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