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 "350명 증원 적절"...교육부는 총장 2차 소집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는 혼란에 빠졌다. 의대 학장들은 증원 규모를 35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거듭 요청한 반면,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총장을 소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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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의료계 고발 사례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의료사고특례법 '달래기' 통할까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내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처벌 면제 기한(29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호소가…
의료대란 '시계제로'...윤 대통령 "협상과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라고…
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정부, 법적 보호 보장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전공의 사직, 1만 명서 9909명으로...왜?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계한 전공의 사직자가 하루 사이 9000명대로 줄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속도...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강조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복지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 결론
정부는 지난 23일 대전서 80대 심정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일에 대해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정부 발언에...의협 "믿을 수 없는 협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협은 정부의 '(전공의) 미 복귀 시 면허정지 및 사법처리' 언급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중재자' 자처했지만...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위원장 사퇴
의대 증원을 두고 대치 중인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정진행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이 사퇴를 선언했다. 26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