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겸직 금지' 엄포에도 구직 성행...10여 명 징계 예정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의 구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겸직 금지를 재차 엄포하며 관련해 10여 명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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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울산대 이어 가톨릭 의대 교수도 집단사직 결의
서울대, 울산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자발적 집단 사직'에 결의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마땅한 조치가 없으면 오는 18일 사직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말과…
젊은 의사, 필수의료 지원 의향 76% 급감 ...설문 조사 결과
의대 2000명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젊은 의사 설문조사'의 중간 결과를…
법조계 "전공의 사직서 인정될 수도...정부 직권남용 해당"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효력을 두고도 논란이 알고 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돼 다른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대 증원 배정 본격화... "배정위원회 오늘부터 가동"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가동해 대학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오늘(15일)부터…
조규홍 장관 “교수들, 환자 곁 지켜야...전공의 복귀 설득 먼저"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직서 제출 여부 결정일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집단행동 대신 제자들의 복귀를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규홍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대 교수 복지부 고발...법조계 "섣부른 소송, 원고 인정 안돼"
지난 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입학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당…
정부 "정원 문제로 직역과 협상 사례 없어…과오 반복 없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도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어떤 단체와도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정부가…
"지역거점 병원, 빅5 수준으로"...복지부, 국립대병원 투자 강화
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을 서울의 주요 5대 병원(빅5,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아산·성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전공의 ILO 개입요청에...정부 "강제노동 적용 안될 것"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 개입을 요청했다. 자발적이지 않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는 ILO 제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