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2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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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女환자 민감부위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
내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전체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2차 확산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 환자소통법 도입 검토...의료사고 법적 분쟁 줄인다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을 줄이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을 국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