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분쟁을 줄이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환자소통법(Disclosure Law)'을 국내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