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에 1조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