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2일 (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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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서도 무죄
골밀도 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2심서도 무죄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
의협 부회장에 박단 전공의 대표 임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부회장으로 임명, 의협과 전공의 간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취임…
담배가 폐암 일으켜...건보공단, "담배회사 인정하고 책임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소아감염병 증가 예상...선제 조치로 피해 줄여야”
“올해 소아감염병 증가 예상...선제 조치로 피해 줄여야”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소아감염병 창궐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15일 서울 마포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소아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의료대란 뒷수습에 건보 재정 1조3000억 이상 빠져나갔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일어난 의료대란에 1조원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2월까지 총 1조3490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