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결 '보류'⋯수사권 남용·의료기관 피해 우려

서영교 위원장, 낮은 기소율 지적하며 수사권 부여에 신중론⋯의협, 국회 앞 반대 시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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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관련 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특사경 도입 반대 규탄대회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같은 법률을 개정하는 다른 법안들도 추가로 상정되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법사위는 추가 상정된 법안들의 심사 결과를 살펴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소속 지정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건보공단에 새로운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도 거론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특사경의 수사 범위와 착수 방식, 운영 인력 등을 질의하며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해 수사를 의뢰한 사건의 기소율과 관련해 “작년에는 4.9%, 재작년에는 15.7%였다고 한다”며 “기소율이 아주 낮다는 건 100을 건드렸는데 4.9가 기소됐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건드림을 당하는 동안 사실 병원이 망하거나 약국이 망한다고 한다”며 “수사권이 없던 곳에 수사권이 주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보셔야 한다. 남용되지 않게 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건보공단이 기존 조사 권한에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적법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경 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이렇게 각 행정기관마다 특사경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라며 “나중에는 특사경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촌과 소도시의 소규모 약국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 확대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3년간 연간 1400억~17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불법 의료기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5일 차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의협은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로 5일째를 맞은 릴레이 1인시위에는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참여했다.

좌 부회장은 “우리가 특사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건보공단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기관에 수사권까지 쥐어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의사들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의사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저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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