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수사권 남용과 의료기관 피해 등을 우려하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오후로 연기됐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 관련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소속 지정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정상적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이번 일방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당사자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수사 단계의 혐의만으로 진료비 지급이 멈추면, 훗날 무죄가 밝혀진들 돌이킬 수 없다”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경영상 피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했다.
의협의 국회 앞 반대 시위도 나흘째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참여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도 12일 성명을 통해 “공단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와 요양기관 간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훼손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근절은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보공단과 노동계는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0일 공단을 항의 방문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만나 특사경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조사와 관련한 의료계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며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