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료를 밀어올린 비급여 항목에 메스를 댄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 753개 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 3일 공개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인대나 힘줄에 증식물질을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는 그동안 실손보험금 청구가 몰리면서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3대 비급여' 항목이다.
금융위원회가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새로 짰고, 보험사들은 지난 5월부터 이런 5세대 실손보험을 팔기 시작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 중 도수치료를 아예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왔다. 체외충격파치료도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과 시행 횟수 등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관리 들어간 항목 빼고는 여전히 올랐다
그런데 아직 관리급여로 넘어가지 않은 체외충격파치료와 증식치료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체외충격파치료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식치료는 0.9% 상승했다. 신장분사치료(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차가운 스프레이를 뿌려 통증과 뭉침을 풀어주는 치료)도 2% 뛰었다.
반면 치과 임플란트는 0.9% 내렸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현장검사)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작년과 올해 모두 공개된 593개 항목으로 범위를 넓혀 보면, 평균 가격이 오른 항목이 73.5%(436개), 내린 항목이 24.6%(146개)였다. 병원 간 가격 편차를 보여주는 변동계수도 337개 항목(56.8%)에서 커졌다.
물가를 반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오히려 가격이 내린 항목이 448개(75.5%)로 더 많아진다. 명목가는 올랐어도 실질가는 내린 셈이다.
병원마다 값은 왜 다를까
같은 시술인데도 값은 차이가 크다.
의원급 사례를 보면 체외충격파치료는 경기의 한 의원이 7만 원(중간금액)인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17만5000 원(최고금액)까지 받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서울 5만 원, 경북 20만1000 원으로 4배가량 차이 났다.
심평원은 진료기준(세부내역)과 난이도, 인력·장비 등에 따라 병원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리급여 항목을 더 늘려 과잉 비급여를 막고 환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했다.
진료비를 확인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에서 병·의원명이나 항목명으로 검색하면 된다. 최대 20개 항목을 골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고,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나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예약 전에 심평원 사이트나 앱에서 병원별 가격을 미리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