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 환자 안전을 높이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이 제도화가 지방 종합병원들에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PA 간호사가 병동 간호사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하면서 병원들은 추가 인력 확보에다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 특히 숙련 간호사들이 PA 전담인력으로 이동할 경우 일반병동의 간호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인력의 전문화 정책과 병동 간호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한 명이 두 가지 업무”⋯겸직 관행 바뀌자 인력난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시행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교육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입원환자를 돌보는 병동 간호사를 구분해 배치하도록 했다.
이어 10월 1일부터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PA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한 것.
문제는 병원들의 인력 운영 방식이다. 그동안 상당수 병원에서는 숙련 간호사를 병동 소속으로 두면서 수술이나 진료지원업무에도 투입해 왔다. 한 명의 간호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 PA 간호사를 별도 전담인력으로 분리하면 병동에 부족해진 인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병원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부산의 한 포괄2차종합병원은 9월, PA 간호사 30명의 경력 인정과 교육과정 이수 특례를 신청했으나, 기존 병동 소속 인력의 재배치와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술 중심 포괄2차종합병원들에서도 각각 10~40명의 PA 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숙련 간호사 빠져나간 병동, 환자 간호는 누가?
또 다른 문제는 일반병동의 간호 서비스다. PA 간호사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들 가운데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진료지원 전담 인력으로 이동하면 병동에서는 숙련 간호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더라도 응급상황 대응, 중증 환자 관찰, 투약 관리 등에서 요구되는 숙련도를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렵다. 특히 간호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지방 종합병원에서는 병동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도 입원환자가 충분한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동 간호인력의 적정 배치를 강조해 왔다.
PA 간호사를 통합병동 인력 산정에서 제외한 것도 실제 환자 간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확보하라는 조치다.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숙련 간호사가 PA 업무로 이동하고 후속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병동 간호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제한된 간호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방향에서 현실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PA 전문화와 병동 간호 강화, 해법은?
지역 의료계에서는 “PA 간호사의 경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담부서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방 종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진료지원 전담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수가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들이 요구하는 제도 보완이 과거의 겸직 관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PA 간호사를 병동 인력으로 계속 중복 산정한다면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제도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병원들은 기존의 겸직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PA 간호사 법제화의 성과는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반병동의 간호서비스까지 개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