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

수능 D-3, AI 부정행위 우려⋯의대 최상위권 가려낼 수 있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백에 입시 공정성 비상⋯의대 교수들 '의료의 질' 저하 우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전국 수험생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전국 수험생들에 비상이 걸렸다.

빠르게 발전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최첨단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능 고득점자가 몰리는 의과대학 특성상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업 성적을 변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AI 안경?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도 진화한다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가 15일 부정행위를 자백했다. 앞서 한 씨는 AI를 탑재한 최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처음 시작된 것은 그의 높은 시험 성적 때문이었다. 4월 1차 시험에서 한 씨는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과목은 만점, 재정학은 한 문제만 틀렸다.

한 씨가 만점을 받은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6800여 명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18점에 그칠 정도로 어려웠던 과목이다. 세무사 시험을 가르치는 강사들조차 50점대 점수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2등(차석) 점수도 80점대였으며, 만점은 한 씨 혼자였다.

방대한 지문과 복잡한 계산 문제가 다수 포함된 세무사 시험 구조상 모든 문제를 정확히 맞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직 세무사들과 수험생들의 분석이었다. 이에 AI가 탑재된 스마트글래스(안경)를 시험장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제63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사진)가 부정행위를 자백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갈무리

논란이 이어지자 한 씨는 15일 법무법인 노바의 이돈호 대표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AI 안경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장 수능이 코앞인데⋯부정행위 막을 수 있나”

한 씨의 부정행위 자백은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에 대한 의혹으로 번졌다. 일부 시험에서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졌다.

20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입시·교육 전문 유튜버 ‘미미미누’는 이날 업로드한 영상에서 (한 씨의 사건은) 국가 주관 시험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방증”이라며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에 수능 연기를 요구하거나 불안함을 표출하는 글이 수백 개 업로드됐다. 교육부에서 구체적이고 빠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능을 연기하고 AI 부정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수능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수험생이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시험 중 기기 소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Wi-Fi)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감독관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험 시간 중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의 동의를 얻어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도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을 실제 시험장에 적용하려면 법적·기술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파 차단은 관련 법률의 제약을 받으며, 시험장 주변 통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모든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연기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시험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징후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험장 내 스마트글래스 반입 금지 △감독관 사전 교육 △스마트글래스 판별 요원 배치 등을 대안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해선 감독관 유의사항을 보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재 기술력으로 새로운 부정행위 수단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수험생들이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부정행위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염동렬 교육연구사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 행위를 시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만 한 씨처럼 이미 스마트글래스가 아닌 다른 기기를 활용한 성공 사례가 등장한 상황에서 유의사항 보완 작업만으로 초소형 전자기기 사용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상위권’ 몰리는 의대, 신입생 학업 성적 변별 가능할까

수능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의대에서도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 A씨는 코메디닷컴에 “가장 큰 문제는 AI 부정행위자 때문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일명 정시 대박(수능에서 평소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 것)으로 의대에 지원했다 1년 만에 자퇴한 사람들이 쓴 후기가 많아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재학생들도 고등학교 때보다 학업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걸 실감하는데, AI 부정행위로 입학한다면 아예 적응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입학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최상위권이 의대에 들어오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허수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교육 인프라를 고려하면 그 폐해가 더 커져요.”

입시 전문가도 재학생의 주장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지방의 한 국가거점국립대 입학과 직원 B씨는 “가톨릭대·고려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중앙대·한림대·한양대는 수능 점수에 더해 면접이나 고등학교 학생부를 함께 본다”며 “반대로 말하면 이들을 제외한 웬만한 의대는 수능 점수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B씨는 “2028학년도부터 문·이과가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입시 개편이 예고된 데다 올해부터는 지역의사제까지 처음으로 도입돼 올해 수능에 장수생들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지면 의대 입학 기준부터 많은 부분이 복잡해진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현직 의대 교수의 의견도 비슷했다. 김헌성 가톨릭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교수는 이날 코메디닷컴에 “현장에서 많은 교수들의 우려가 나온다. 조금 과장하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의대 학업량은 고교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고교에서 3년간 배운 모든 내용이 의대 수업 요약집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다. 엄청난 학업량이 점수에 이어 2차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라며 “기존에는 부정행위로 점수 커트라인은 맞추더라도 이후 학업 과정은 따라가기 힘들 것이란 믿음이 있었지만 입학 후에도, 또는 국가고시를 볼 때도 계속 AI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없다면 이런 믿음도 의미를 잃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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