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연 관련 의사와 학자들의 학술단체인 대한금연학회의 학술지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흡연율이 2023년 다시 오른 것은 낮은 담뱃값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들을 괴롭히는 길거리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2~3배 인상,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담뱃값 2배 이상 인상’ 등 7가지 제안…국내 흡연율 다시 상승하는 이유?
대한금연학회에서 발생하는 학술지 최신호에 “현재 담배(궐련) 한 갑 가격은 4500원으로 OECD 평균 담뱃값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은 논문이 실렸다. 조홍준 교수(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논문에서 이를 포함해 금연 관련 7가지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논문에선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 광고와 진열 억제, 모든 실내 공공장소 금연, 담뱃갑 포장의 이미지 등 표준화 도입, 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통합 관리법 제정, 담배의 유해성 관리 법률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 금연지원 예산 확보 등 모두 7가지를 제안했다. 국내 흡연율은 1998년부터 계속 줄다가 2023년 다시 상승했다. 담뱃값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수준으로 올려 흡연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이 피운 담배연기가 더 위험…거리흡연 과태료 10만 원
직접 흡연도 위험하지만 간접 흡연이 더 독하다.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담배 끝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에 발암물질이 더 많다.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린이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어린이는 몸속 장기나 면역력이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공원, 야외 공공장소,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병원, 학교, 식당, 해수욕장 등은 흡연 금지구역이다. 1회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 흡연도 지방자치단체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많다.
“거리흡연 과태료 2~3배 인상해야”…단속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
거리 흡연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공원·학교 외곽·버스 정류장 등 야외에서 흡연하면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카오는 택시승강장 10m 이내나 정류장 흡연 시 최대 27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우리나라도 거리흡연 과태료를 2~3배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은 늘리되 거리를 걸으면서 피우는 흡연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골초인 배우자의 담배연기로 인해 폐암에 걸린 사람의 사연이 전해졌다. 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담배를 피우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