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종로 고시원 화재 생존자를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13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는 총 7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망자…

오는 12월 초 연구 중심 병원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가 시작된다. 평가 기준에 달하지 못한 연구 중심 병원은 즉각 지원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구 중심 병원이 수행 중인 연구 개발(R&D) 과제 수행 및 비용 집행 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것"이라며 "11월 중 평가위원회 및 평가단을 구성하는…

반복되는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이 발표됐다. 향후 응급실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최소 징역형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12일 "응급실 내 응급 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 예방과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응급실…

'반짝 인증'으로 인증 실효성을 비판받고 있는 의료 기관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해 인력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 기관 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는 김윤 보건복지부 의료 기관 인증 혁신 TF팀 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이…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 기기 5종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의사-한의사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한의사의 압압 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 기기 사용 및 건강 보험 편입 절대 불가' 성명을 통해 "안압 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 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 영역에서…

#1. A씨는 부산에 허위 의료 재단, 의료 생협을 설립한 후 5개의 요양 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지난 12년 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2. 여수 지역 건물주 B씨는 인터넷 구인 광고로 약사를 채용해 불법 사무장 약국을 개설했다. B씨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당 요양 급여비는 총 18억 원이다.…

삼진제약이 '2018 보건 산업 성과 교류회'에서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발전 기여도, 국민 생활 향상도, 연구 개발(R&D)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심사해 '우수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연구 개발…

CJ헬스케어는 '2018 보건 산업 성과 교류회'에서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CJ헬스케어는대한민국 30호 신약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의 국내 허가를 획득하며 우리나라 신약 개발 경쟁력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는 11월 1일부터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 치료 비용이 의료 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외래, 경증 질환 중심인 의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이용을…

보건복지부(2018년 11월 1일) ▲ 질병관리본부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이선규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 정성훈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박옥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사과장 조은희 ▲ 질병관리본부 국립제주검역소장 김주심 ▲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기획과장 박혜경

비리가 발각됐음에도 사죄와 반성은커녕 원아 모집 중단과 폐원을 언급하며 버티는 사립 유치원.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일부 비리 사립 유치원의 행태다. 어린 아이를 볼모로 정부는 물론 한국 학부모를 협박하고 있다. 비단 유치원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약가가 낮다며 매년 정부에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 글로벌 제약사도 환자를 볼모로 약 공급…

아시아 최대의 임상 시험 국제 행사 '2018 KoNECT-MFDS 국제 컨퍼런스(2018 KoNECT-MFDS International Conference)'가 3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임상 시험 관련 160개 이상 유관…

의사 단체가 부도덕한 회원 자율 징계를 위해 독립 면허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의료계 숙원 사업인 자율 징계권 확보를 위해 지난 시범 사업의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

법적으로 금지된 PA 간호사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우리나라 대표 공공 기관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3개 공공 의료 기관에서 제출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동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PA는 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국정 감사에서 부정, 비리를 저지른 사립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어린이집 관리 감독 당국인 보건복지부가 긴급 단속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립 유치원 비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2018'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간 17회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지난 5월 발생한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봉침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에서 리피오돌 공급 부족으로 간암 환자 수술에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나?"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보고 받은 적 없다."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간암 환자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에 꼭 사용되는 조영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 경찰권 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문제 근절을 위해 복지부 특별 사법 경찰 수사권과 별개로 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받는 논의를 진행…

보건 당국이 의료 사각지대를 위한 대면 진료 확대 노력 없이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에게 "대면 진료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 후 도입돼야 할 원격 의료를 지금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