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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6년도 정원은 논의 후 합리적 의견이면 따를 것"

윤 대통령 “내년도 의대 정원, 정부안대로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2025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후, 합리적 의견이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2026년 정원은…

정부 "연내 의사인력추계위 출범…위원 13명중 7명 의사 추천"

의협,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제안에 "정책 철회 전엔 불가"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의료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30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 없이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여 현재의 의료…

복지·교육장관·사회수석 경질 요구… "의개특위 논의도 멈출 것"

의협 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국회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정권 퇴진…

"업무개시명령 성립 더 이상 안 해...행정처분은 직권 남용"

의대생·전공의, 국가·대통령에 '1000억' 손배 청구 예고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그간의 의료계 소송을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보정심 심의안건‧회의록‧윤 대통령 발언 묶음도 함께 제출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정부 나서준다면 의협 힘 보태겠다...의협 통해 특위 이뤄져야"

"尹, 박민수·김윤에 속고 있다...의대증원 백지상태 대화 결단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임현택 의협회장은 윤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속아 대통령과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의협은 열흘 만에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현재 박민수 차관과 김윤(국회의원 당선자)이 대통령을 속여…

해당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임...국회 적극 협력 당부

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정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올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장관급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9일 윤 대통령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며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한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인수위 "명백한 정치적 탄압...대화 원한다면 태도 바꿔야"

경찰,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추가 압수수색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고발당한 임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장 비서관 "의료계, 원점 재검토 말고 특위를 통한 대화에 나와 달라"

'빅5' 전임의 계약률 24%p 껑충...25일 尹 직속 개혁특위 출범

정부가 서울의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아산·삼성)'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19일 기준으로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1주 전 대비 10%p 이상 상승했다"며 "집단행동 초기였던 2월 말에 비하면 24%p 이상 대폭…

이 대표 "젊은 전공의 의견 들을 것...의대 증원 합리성 없어"

이준석·박단 만났다...李 "윤 대통령, 원점 재검토 논의해도 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다. 이 대표는 "전공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이제 총선이라는 일정표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증원 원점 재검토를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18일 이 대표와 박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 의대 증원에 대해…

"국회와도 협력과 소통 강화해 나갈 것"

尹 총선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의료 개혁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2000명 증원에 대한 교육부 절차 당장 중단해야"

의협 "총선 뒤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대통령-전공의 만남 의미있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에 대해 “의미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통령과 대화, 비공개 아닌 생방송으로... "총선 이후에도 소통 해야"

의협 "전공의협의회, '尹 대화' 물밑 논의 중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선 일단 '환영한다'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의협은 취재진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도 대통령과의 대화 여부를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3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대전협…

"과학적 근거 같이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부가 거부"

의협 "지금도 최고수준 韓 의료...2000명만 언급하니 답답"

윤석열 대통령의 1일 의료대란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에서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대치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해 많은 기대를 생각하고 발표를 지켜봤다"며 "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언론에 "의대정원 이미 배정 규모 재검토나 축소 안돼...현 상황 인내할 것"

대통령실 "'2000명'은 변함 없지만...의료진, 의견 내달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증원 규모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사단체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대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계, 환자단체 등 의료현장에 남은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복귀를 호소할 방침이다. 28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에 '원한다면…

"수가인상, 건보료·진료비 인상 부를 것...비대면 진료로 1차 의료 붕괴"

인의협 "尹 의료개혁 비현실적...'의료 민영화'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 위원장은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필수 의료패키지는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4월까지 의대별 수요조사...시설 등 인프라 지원하겠다"

尹 "의료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의료 개혁 필수 기반 마련"

정부가 최근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 한 것에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의료 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정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개원의 수련병원서 '알바' 가능

정부 "전공의 처분, 유연하게...대화 위한 실무 착수"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당(국민의힘)과 함께 '유연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법을…

20일 대전협·의협·전의교협 뭉친다...의대 정원 배정 대응 논의

주수호 의협 후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언급... "정치집단과 연대 고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소환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집단행동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의료계를 세우기 위해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 토론회 꾸준히 개최...목소리 듣겠다"

尹, 2000명 의대증원 고수..."단계적 증원 안돼...4월 특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료계의 단계적 증원이나 증원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