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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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추진 민노당, 의료계에 러브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공조에 관심을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실은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노당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의료계로부터…
2009-03-05
"의료계, 10년은 내다봐야 하지 않겠나"
30대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모임'은 의료정책을 공부하는 연구단체를 지향한다. 직능단체의 한계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지향하고 의료계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의료계 주체이면서도…
2009-03-04
진찰료는 주는데 검사비는 오히려 늘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는 줄어드는 반면 CT와 PET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년 EDI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찰료가 1.18%p감소한 반면 입원료는 0.48%p, CT료 0.22%p, PET료 0.14%p가 증가했다.…
2009-03-04
'빈익빈부익부' 확인된 중소병원 간호사 대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가산제. 아직도 대다수 병원이 3~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을수록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병상 당 적정 간호…
2009-03-03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난다
국립의료원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으로 바꾸고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이나 충남 공주…
2009-03-03
"신생아 난청검사, 의료기 업체만 배불려"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입장은 전혀…
2009-02-25
北 개성공단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2009-02-25
이원화됐던 진료비 확인 '심평원 일원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처리해온 진료비 확인 업무가 앞으로는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24일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진료비확인 민원이 일원화됨에 따라 기관 간 이첩되는 시간을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2009-02-24
장기기증 절차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
장기기증 활성화을 위해 뇌사판정 절차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련단체 연석간담회 및 공청회가 내일부터 4월말까지 계속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 현대그룹 빌딩 9층…
200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