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론조사서 국민 70% 의대증원 찬성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70% 이상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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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결정'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의협 "수가협상 참여 의사...최소 10% 인상·협상 생중계"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에 불참하던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소 10%이상 수가 인상, 추후 원가 100% 정상화, 협상 생중계 등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한국계 美뮤지션 재패니즈 브렉퍼스트,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기부
유명 한국계 미국인 뮤지션인 미셸 정미 자우너(35) 씨가 최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자우너 씨는 부친인 레이몬드 자우너 씨와 함께 기부금을 위탁하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암 환자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국방부 "국방의대 '추진'이라고 하긴 시기상조...넘어야 할 산 많아"
국방부가 '국방의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아직은 '구상' 단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언론에서 국방의대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국방부는 의대 설립까지 갖춰야 할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가 많아…
서울고법, 오늘 오후 4~5시경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오늘(16일) 오후 나온다. 이날 결정은 의대 증원 등 올해 대학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적절성...법원 결정 초읽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린다. 지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의료계, 잇단 소송전...복지부 차관에 이어 국무총리 고발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잇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까지 고발하고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주치의제, 병원쇼핑·약물남용 막을 것"...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국민과 환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4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개최했다. 총 60편의 시민 공모작이 나왔으며,…
'의대 3000명 증원' 제안 병원단체에 '실명 공격' 논란
'의대 3000명 증원'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한 병원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계 일각에서 '신상털기'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의사 커뮤니티와 일부 소셜미디어(SNS)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퍼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정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