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