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처벌, 합당한가?
응급실은 의사들이 가장 근무하기 싫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하거나 방문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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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인가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및 미혼인 자식들은 물론 소득이 없는 부모나 형재/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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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의 유사성행위 제한이 위법한가
새로운 질병은 대중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런 차별대상이 된 대상자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거부되거나 사회적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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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만난 사설구급차...제대로 운영되나?
최근 아이돌 출신가수 A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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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이어 뇌파기기도 한의사 사용 허용...
2022년 대법원은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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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의 결혼과 임신을 둘러싼 논란
최근 동성부부가 임신한 사실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gender)이 같으면 혼인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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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막천자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일까?
의사의 지도와 감독아래서 전문간호사가 골수채취를 위해 골막천자를 시행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일까?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