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사 부재 시 간호사의 사망진단서 작성 가능할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행위로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발급된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모든 장례절차에서 고인의… 2023-06-12
칼럼 법 어긴 '사무장병원' 의사 진료, 법으로 보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세운 의료기관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최근 사무장… 2023-04-23
칼럼 지자체의 보건소 운영, 무엇이 문제일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역할을 분담을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민간부분은 국민의 일반적인… 2023-03-12
칼럼 PA간호사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회장이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채용공고를 낸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면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의료현장에서는 다양한… 2023-02-26
칼럼 전공의에 대한 위임 어디까지인가? 현대 의료는 점차 분업화, 세분화되고 있어 각 의료 종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다. 특히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데… 2023-02-12
칼럼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해야 하나?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항목중의 하나인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최소 33만원, 최대 900만원을 받고 있고… 2022-12-18
칼럼 제약회사의 특허와 제네릭,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이로울까? 제약회사가 처음 만든 신약을 오리지널이라고 한다. 이 약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 약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2022-12-04
추천 의료인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필요할까?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2022-11-06
칼럼 성범죄 의대생이 의사 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 최근 서울의 한 의대생이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2-10-16
칼럼 필수의료분야 진료역량 강화하려면... 최근 모 대형병원 과장급 간호사가 출근 뒤에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응급실을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검사결과 뇌출혈로 진단되어 신경외과적… 202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