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암 보험 가입할 때 발생하는 질환 고지의무,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좋다고 하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5%정도에 불과하다. 즉 진료비의 30-35%는 환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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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니까 가지 마"…여성 소방관 출동 제외, 합리적일까?
소방관은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출해야 한다. 소방관은 화재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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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비 내역 조정해도 되는가?
2023년 기준으로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조사되었다. 이는 병의원에서 진료나 치료후에 발생하는 총의료비의 3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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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콜당직시간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업없이 휴식하거나 대기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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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가?
골수검사는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료행위이다. 참고로 골수검사는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뼈에 두꺼운 바늘을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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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119에 전화로 진료 불가능하다고 하면 진료거부인가?
우리는 언제나 응급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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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수치 높은데 항생제 안 준 의사, 업무상 과실 있나?
의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발열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흔히 보게 된다. 이렇게 열이 나는 원인은 세균성 감염인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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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수술 부위 소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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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의료광고의 대상인가?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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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리,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