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수술 부위 소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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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의료광고의 대상인가?
최근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의료인들이 대폭 증가했다. 이전에는 의사가 유튜버가 되어 의료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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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리,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지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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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유료화,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119에 구급차를 요청하고 이용할 때 이용비용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119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환자가 경증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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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노조, 허용돼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단체협약은 물론 때로는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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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될 수 있을까?
미국은 2003년 메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에서 보장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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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수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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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5시간 지난 약물 투여…3개월 자격정지 처분 부당한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는 쉽지 않다. 유효기간(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존되는 기간)과 사용기간(용기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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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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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