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수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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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5시간 지난 약물 투여…3개월 자격정지 처분 부당한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는 쉽지 않다. 유효기간(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존되는 기간)과 사용기간(용기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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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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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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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환자의 약물 부작용, 의사 처벌 합당한가?
소화가 잘 안되고 미식거린다고 병의원에 가면 흔히 처방하는 약이 바로 ‘맥페란’이라는 약이다. 일반인에게는 ‘맥소롱’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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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수술 보조…무면허의료행위인가?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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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최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상황도 유사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근로자들이 흡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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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은 문제 없을까?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은 2017년 기준으로 역대 관객 수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매우 흥행한 영화이다. 영화는 충청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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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왜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못 팔까?
우리는 안경점을 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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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들의 80시간 근무, 합법인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하면서 환자진료업무부담이 교수들에게 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수들은 외래는 물론 수술이나 시술, 그리고 입원환자 처치 등 전공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