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될 수 있을까?
미국은 2003년 메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에서 보장받는…
칼럼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은 어디까지인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비필수의료와 달리 필수의료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칼럼
유효기간 15시간 지난 약물 투여…3개월 자격정지 처분 부당한가?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리는 쉽지 않다. 유효기간(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존되는 기간)과 사용기간(용기에 표기된 조건에서 보관할 때…
칼럼
고등학교 기숙사의 강제 아침 운동, 인권침해일까?
중년이 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라고 하면 규율과 규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전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각…
칼럼
백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정부조치가 사라지거나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미국 로이터통신에서는 코로나19…
칼럼
파킨슨병 환자의 약물 부작용, 의사 처벌 합당한가?
소화가 잘 안되고 미식거린다고 병의원에 가면 흔히 처방하는 약이 바로 ‘맥페란’이라는 약이다. 일반인에게는 ‘맥소롱’이라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칼럼
간호조무사가 수술 보조…무면허의료행위인가?
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를 접수하고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수액주사를 주입하기 위하여 정맥혈관을 확보하고, 엉덩이 주사를 맞히는 간호사들을 쉽게…
칼럼
광장 벤치 흡연금지구역 설정, 헌법에 위배되나?
최근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상황도 유사하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근로자들이 흡연을 위해…
칼럼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개인정보수집은 문제 없을까?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은 2017년 기준으로 역대 관객 수 9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매우 흥행한 영화이다. 영화는 충청도의…
칼럼
국내에서는 왜 콘택트렌즈 온라인으로 못 팔까?
우리는 안경점을 가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 법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