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30일 (수)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불러온 ‘제넨셀 사태’⋯복지위 국감서 재점화

野, 관련자 20여명 증인·참고인 요구⋯임상 승인·환자 93명 투약 과정 검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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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부분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제넨셀 사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환자 93명의 투약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자 20여 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기관증인 179명과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30명이 채택됐지만 제넨셀 관련자는 모두 빠졌다. 여야는 추가 채택 여부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제넨셀 논란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관련 민원을 전달했고, 제넨셀은 같은 달 18일 식약처가 요구한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26일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김 의원의 요청이 임상시험 승인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실무진은 별도 지시 없이 규정에 따라 심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의원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을 한 차례 전달했을 뿐 승인 청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논란을 키운 건 2024년 12월 임상시험 승인 전 동물시험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햄스터 실험에서 나타난 폐사와 토혈, 폐비대증 등의 결과를 제출자료에서 누락한 혐의 등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후보물질이 투약됐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이들에게서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임상지원금 신청 과정도 쟁점이다. 제넨셀은 임상시험 승인 이후 정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에 5차례에 걸쳐 총 320억69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지원금을 받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환자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며 제넨셀과 식약처 관계자 등 20여 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요구했다. 명단에는 이성호·정용준 전 제넨셀 공동대표와 강세찬 경희대 교수, 양수진 전 구스타 대표, 김강립 전 식약처장,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이 포함됐다.

제넨셀 사건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로 김승원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정모 씨도 명단에 올랐다. 최재성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과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등 정치권 인사와 세종메디칼 실질주주연대 대표 등도 포함됐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식약처가 어떤 근거로 임상시험을 승인했는지, 실제 후보물질을 투여받은 93명의 안전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소액주주 재산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집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복지위 소관인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위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관련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증인 채택 여부와 별개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환자 안전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있는 자료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졌는지, 후보물질 투약 이후 적절한 추적관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이고 시간이 남았으니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며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여야 간사는 회의 직후 다시 협의했으며, 백 의원은 “별도로 일정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위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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