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추진되고,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과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유병률은 2006년 12.6%에서 2011년 14.4%로 증가했으나 치료 경험률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살사망률도 인구 10만 명 당 31.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 및 적극적 정책을 위해 국립정신병원을 개편, 정신보건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제도 도입을 통해 정신건강 위협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질환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살 방지를 위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 서비스도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정신보건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립정신병원 역할과 기능 개편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