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뒤 피해를 봤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류 절차가 낯설어 보상 신청이 막막했다면 이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돼 1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빈틈을 메우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지금부터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대리인의 도움으로 제때 보상을 신청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독업 운영이 끊기지 않도록 지위승계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상속이나 영업양도 경우에도 소독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두었다.
다만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독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고위험병원체 관리도 강화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에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되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원체다. 관리 대상 바이러스를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넓혀 사각지대를 없앴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때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해 온 절차는 규정에 명시해 근거를 분명히 했다.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도 새로 만들어 바이오 연구·개발 기관의 편의를 높였다.
이 밖에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 감염병 원인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밝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운영 권한만 위임돼 있던 것을 구축 권한까지 넓혀 질병관리청장에게 모았다. 매개체 방제 방법은 환경 영향을 줄이려고 ‘생물학적 방법’을 ‘화학적 방법’보다 앞에 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