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 치과계, 학계, 산업계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공모를 촉구했다.
29일 대구시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추경호 대구시장은 “연구원 입지는 대한민국 치의학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산업 생태계와 인력, 균형발전 기여도가 핵심 지표가 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추 시장은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치과대학병원, 첨단 치과기업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췄다”며 “비수도권 1위의 치과 산업 생산·수출 역량과 덴탈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평가 기준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시장은 정부에 평가 기준·배점 근거 및 절차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 장치 마련, 특정 지역 편중 의혹을 일으키는 평가 지표의 전면 재설계,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연구·임상 인프라, 산업 집적도 반영 등을 요구했다.
추 시장은 “공정한 기준 아래 당당히 평가받겠다”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대구를 배제한다면 240만 시민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보건의료 단체도 추 시장에 이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교 사례로 제시하면서도, 평가기준에서는 연구·산업 환경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지표를 설계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통계청 기반의 '기업 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 객관적 정량 지표는 제외된 반면, '교통접근성(16.8%)'과 R&D와 무관한 'GRDP·인구증가율(14.7%)'이 높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지표 백지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용역 수행기관의 수의계약 위법성과 비전문가 재위탁 등 절차적 문제를 규탄하며 복지부의 자체감사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세호 대구유치추진단장은 “연구원 유치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공정한 기준과 역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편향된 용역 결과를 철회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