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경찰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이 청소년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17일 오전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 앞.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대한민국무궁화클럽 등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약물중독자 양산을 부추기는 복지부를 대신해 경찰이 직접 나서
약물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전경수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당국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약물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이어 “약물과 마약에 중독된 국민이 한 해 1만 명이상 생기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약물에 중독된 국민을 구제하기보다 관련자 구속 등 단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정부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약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는 청소년들의
약물오남용을 불러온 실패한 정책인 만큼 잘못된 정책의 선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단장은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며 한나라당 전당대회,
약사법 개정 공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인물입니다.
◀인터뷰▶ 전경수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
“(의약품 슈퍼판매 등의 약사법 개정이) 단순하게 결정될 일은 아니죠. 마약류
및 약물사범이 감소되고 약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달라질 때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경찰의 청소년 약물오남용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장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