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에 묶인 환자, 복도에서 사망...책임은 누가?
30년 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 씨.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해왔다.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지난 2018년…
의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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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시술 받다가 뺨에 10cm 흉터... 손해배상은?
2013년 11월 초 50대 여성 A씨는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B의원을 찾았다. 입 옆에 깊게 패인 팔자주름에 실주사를…
“CCTV 의무화, 대리 수술 없앨까?”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 봉합 등 615회나 봉합 수술을 대신하게 한 병원이 있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그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무장병원, 적발만 하면 뭐 하나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진료를 해온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적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척추 수술 후 뇌경색 왔다...뭐가 문제였지?
간혹 (미용)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에 대한 설명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코디네이터 등이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시술에 대한…
위 내시경 받다 사망한 40대 남성...무슨 문제?
2022년 7월. 한 40대 남성이 대전 한 병원에서 위·대장 내시경을 받다 사망했다.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다. 사인은 심정지.…
환자가 재판에서 의사를 이기려면
그 환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 때문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무릎 관절 '반달연골'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다. 병원은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환자는 왜 재판에서 의사를 이기기 힘들까?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다. 실제 현실도 그렇다. 비(非)전문가인 환자, 보호자가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의사 또는 병원)의 과실과 그로…
부작용 설명 직후 수술... 의료진 무슨 잘못?
환자 A씨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B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 4일째 10시 반경 내과의사 C씨로부터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수술안내서 쭉 읽고 동의 받으면 설명의무 OK?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 약물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숨지거나 영구장애와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면…